교육부, 없던 '자유' 끼워넣고 '5.18' 삭제는 유지... 그래도 연구진 책임? 5·18_민주화운동_삭제 자유민주주의 교육과정_논란 윤근혁 기자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뺀 사실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을 필두로 교육부 등 정부여당에선 "전적으로 연구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교육과정 연구진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같은 날 양금희 국민희힘 수석대변인도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사실에 대해 연구진이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갖지 못한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은 에 "정부여당이 연구진과 전임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물타기"라면서 "교육과정 시안과 최종안 발표시기, 공포주체 모두 윤석열 정부가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관계자도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마련된 연구진의 시안을 발표하고 이 또한 대거 손질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면서 "교육부가 힘 없는 연구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을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5.18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더니..." http://omn.kr/228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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