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절차' 보류한 서울대총장에 경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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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 검토한 뒤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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