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의 화려한 정치 경력, 문제 없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15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총 4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조전혁 대 정근식' 즉, 보수-진보 단일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시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다. 그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15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총 4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조전혁 대 정근식' 즉, 보수-진보 단일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시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다.

문제는 과거에 아무리 왕성하게 정당 활동을 했어도 후보 등록 1년 전에만 탈당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진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1항은"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한 마디로, 1년이 지난 과거의 정당 활동이나 선거 이력 등은 교육감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교육 분야만큼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 1년이 넘은 과거의 정치 이력은 불문에 부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 후보는 다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입당했고, 2017년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바른정당을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무당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23.49%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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