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력 문제를 떠나서 정부 쪽에서 공공SW 사업 자체에 책정하는 시간과 예산이 적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4세대 나이스 도입 교육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26일 SW업계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자 교원단체들은 ①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②성적 처리 등 업무가 몰린 시기에 새 시스템이 도입된 점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공공분야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2021년 질병관리청이 가동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예약시스템도 중소 SW업체인 중외정보기술이 구축했는데 접속자가 몰려 먹통이 되자 시스템 긴급 보수를 LG CNS·네이버·카카오 등에 요청해 문제를 풀었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는 LG CNS와 중소기업들이 절반씩 맡았다가 오류 수정 작업이 길어진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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