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원 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노조도 정해진 시...
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교원 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으로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약 49% 수준으로 추산된다.근면위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의결 뒤 브리핑에서 교원 노조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200억원대 중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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