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종일 수업 듣는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교복 입고 종일 수업 듣는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검찰은 A 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A 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하는 만큼, 미국 학제를 채택한 학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해당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 '외국인학교' 형태로 운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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