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인원 급증하는데오히려 교정 공무원 수 줄어폭력성 짙은 정신질환 죄수난동 부려도 관리 역부족죄수 간 폭행 사건 매년 늘고교도관 피해도 4년새 3배로
교도관 피해도 4년새 3배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70대 남성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재소자를 다시 공격해 올해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함께 지내던 동료 수용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볼펜심으로 찌르고 교도관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강한 폭력 성향을 보였다. 한 교도관은 금속 재질의 틀니 프레임으로 코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A씨와 같이 특별 감독이 필요한 재소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시설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20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5만1117명이던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2023년 5만6577명에서 올해는 8월 기준 6만236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정원 대비 과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124.3%로 높아졌다. 500명이 들어가는 시설 24개를 지어야 해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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