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관,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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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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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같은 청 소속 수사관 허아무개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수사관은 광주 D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저축은행 측 브로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 백승주)가 이달 7일 같은 청 소속 수사관 허아무개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수사관 은 지난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수사 중이던 광주 D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저축은행 측 브로커에 흘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허 수사관 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비롯해 최소 3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 수사관 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수사관 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검은 광주 D저축은행 의 240억 원 규모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등 모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엔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5억 원의 금품을 은행장 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와 사건브로커도 포함됐다.

목포지청을 포함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3년 말부터 이달까지 모두 3명에 이른다. 목포지청 수사관 심아무개씨의 경우, 2023년 광주·전남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 중)씨에게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수사관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3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그는 지난해 10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광주지검 소속 백아무개 수사관 역시 광주지검 수사를 받던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6·별건 재판 중)씨를 비호했던 브로커 성씨에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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