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릎 부분을 3회 들이받았습니다.\r공무원 과태료 체납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사건 당시 B씨는 차량의 과태료 체납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고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다.이에 B씨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가 B씨의 무릎 부분을 2~3회 들이받았고,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재판부는"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A씨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B씨를 방해했으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B씨가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아는데도 그대로 운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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