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밍 요금 인하, 일본·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종합)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보면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방한 예정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자"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등이 의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 활동 성과로 싱가포르 정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베트남과 인공지능 협력 확대, '굿 소프트웨어 인증제' 상호 도입, AI 학습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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