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검토'(종합)
박윤규 2차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간담회 참석
이어"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하는 것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그는"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가입자"라며"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LG유플러스[032640]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회사 계열사 알뜰폰 가입자 정보도 유출된 점을 지적하면서"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동통신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B국민은행, 비바퍼블리카, SK텔링크, KT M모바일, LG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또, 알뜰폰 가입 방식으로 주로 쓰이는 비대면 가입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번호이동 절차가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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