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분배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_ 대번영의 시대newsvop
*편집자 주 - 지난 설에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역사에서 벌어졌던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모두 네 건의 경제역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④ 석유를 향한 미국의 광기 _ 이라크 전쟁
센은 단언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사의 진보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풍부한 물질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다”라고 말이다. 사회적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해답을 대공황 이후 미국이 누린 대번영기에서 찾아보자.성장에 대한 신화와 시장에 대한 종교적 믿음은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와르르 무너졌다. 이후 미국은 ‘국민들을 먼저 부유하게 하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경제 성장의 엄청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이른바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대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량생산에는 대량소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팔리고 경제가 돌아간다. 하지만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소비 시장은 완전히 꼬였다. 부는 더 빠른 속도로 양극화를 향해 달려갔고, 평범한 국민들은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대번영기 미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걷어 그 돈으로 댐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이 초석을 다진 사회복지정책도 대폭 강화했다.실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과 극빈자, 장애인을 돕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이 덕분에 미국의 극빈층은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증여세라는 것을 뗀다. 우리나라의 최고 증여세율은 50%다. 하지만 대번영기 미국의 최고 증여세율은 무려 77%였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5%인데 대번영기 미국 기업들이 내야했던 최고 법인세율은 4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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