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심의... '세계 비웃음 살 일, 멈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노동자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노동자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이어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대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오기형·이용우 의원은"공정위가 내일 과천심판정에서 올해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조사방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며"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공정위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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