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무산(종합2보)
[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공정위 측은 노조에"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공공운수노조는"조사를 받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며"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기원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서있는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오가고 있다. 2022.12.2 [email protected]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 불참한 정부는 같은 시각 공정위까지 동원해 화물연대 탄압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국민의힘은 즉각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해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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