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저평가 독립유공자 훈격 높인다…'국민훈격위원회' 구성
메타버스 국립묘지도 구축…정상회담 연계 美서 정전 70주년 행사 하채림 기자=공적이 낮게 평가되어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훈격이 격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5% 인상되고 용산공원의 임시개방 공간에 보훈 상징 조형물이 건립된다.올해 핵심 과제로는 ▲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혁신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 보훈의 역사·가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사후 예우 강화와 국립묘지의 문화공간 탈바꿈 ▲ 제대군인 전직지원 보강 ▲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 국제보훈 확대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보훈처 관계자는"독립유공자 재심사는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려고 2019년 시작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는 달리 훈격 격상을 위한 절차"라며"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참전·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참전·무공 유공자 1만8천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대부 지원 신설을 추진한다.보훈처, 6·25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 대형 현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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