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
전국 최대 전력 소비 지역 시의적절한 변화
도민 RE100은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혹은 전력자립가구가 핵심이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시설과 공간을 찾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은 월 15만원 정도의 농촌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기회 소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5%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에너지복지 성격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좌초자산이 될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F&B 결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RE100 스테이션’ 사업도 준비 중이다. 주민참여 사업에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필요기업에 제공하는 RE100 플랫폼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격거리 규제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프레임화 된 면도 있다. 김연지 과장은 “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계통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도 없다. 경기도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가장 용이한 부지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PF가 어렵다. 금리를 더 높이는 요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철거 리스크다. 20년 이상 장기 발전을 하는 가정하에 수익을 계산해 PF를 일으키는데 설치한 지 7년 만에 철거된다면 남은 기간 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이게 모두 태양광발전사업의 금리를 높이고, 태양광 원가를 높인다. 산단 태양광이 의무화된다면 이런 리스크는 없어진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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