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년 안에 공시가격 시세 90%로' 집값 하락 이어지자 현실화율 낮추는 쪽으로 가닥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제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종부세 고지에 집값은 낮아졌는데 세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이 집값 하락기 들어 주택 실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 71.5%보다 낮아집니다.[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같은 우후죽순 나타나는 노이즈는 제거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세 저항이나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다….][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현실화율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그 기간 자체를 예정보다 충분히 길게 늘려서,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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