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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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집니다.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 원은 8.9%p, 15억 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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