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포렌식’ 예산 반토막, 수사 차질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년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입 및 유지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포렌식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렌식이 수사 성패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 감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예산이 더 들었는데 올해는 이용료만 필요해 예산액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책정된 예산안으로는 보유 중인 포렌식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에서 올해 예산이 집행된 포렌식 장비의 라이선스 갱신비만 약 5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환율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내년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라이선스 갱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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