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간 경호처 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가 있었던 용산 대통령 실, 사전 모의 장소인 삼청동 안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비화폰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조)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는 ‘군사상 비밀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이 없다.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붙잡아 검사실 의자에 앉히는 형사소송 절차일 뿐이다.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막고 있지만, 내란죄 라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민주공화정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 는 선출된 대통령 이라도 당장 단죄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게 된다면, 박 처장은 물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처 직원 및 경호처 파견 경찰 등도 모두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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