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추미애 장관은 축사에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에서 독립·중립이 성공 요건” 의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갖는 점을 들어, 공수처 내 수사부·공소부 분리가 공수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검찰 에서 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해도 무방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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