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에 죽은 앵무새 427마리…대법원 '건설사 책임'
이대희 기자=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하는 아픔을 맛봤다.A씨는 그 원인이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봤다.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양시청에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앵무새의 연쇄 죽음을 막지 못했다.
A씨는"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어서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천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54.0㏈∼68.5㏈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축 피해에 관한 소음기준 60㏈을 넘기는 했지만 건축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재판부는"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참을 한도를 넘는 지 여부"라며"행정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6∼7개월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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