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 정책 반대하는 ‘평검사회의’는 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책투표’는 안 되나” 억울한공무원 정부투표방해 징계운운속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찬반 투표 내용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 정책 등이었다. 박중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총투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개선을 대통령실로 강력히 요구하고,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천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투표 결과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이번 정책 투표 진행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두고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투표 참여를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정책 투표 방해 행위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공무원인 검사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하위직 공무원인 공무원노조의 행동도 정당하다”며 “OECD 어떤 나라도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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