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 인허가 서두른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향후 한국토지...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택지 분양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실제 이같은 인센티브가 공급 속도를 높일지는 미지수다.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 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LH 공동주택용지를 이미 공급받은 사업자나, 2026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 받을 사업자가 모두 대상이다. 단,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허가 조건을 충족합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 평가에 참여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줄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오는 23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놓고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인허가, 착공을 미루는 업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 공공택지 분양 업체의 공급 속도를 높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인허가 및 착공에 소극적인 본질적 원인인 낮은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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