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이어 임대도 공급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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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방·천호·수원매산폐기물 처리 지연 등 이유예정보다 착공 대거 늦어'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협'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협" 올 들어 부진한 인허가·착공 실적으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연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급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물량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은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LH는 지난 3월 '2023년 분양·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46개 단지의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임대주택은 새로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핵심 공급원이다. 공급 지연의 원인은 다양하다. 서울대방은 건설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며 전체 공사일정이 밀렸고, 강동천호는 지장물 철거가 늦어졌다. 부천원종의 경우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잔토를 버리는 장소인 사토장 선정에 애를 먹으며 공사일정이 순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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