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길들이기에 공공성 실종됐다 공공기관 공공기관_경영평가 공공기관_개혁 최현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 전기, 의료 등의 공공기관을 영리화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등으로 서민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영리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방향은 타당한 것인지 짚어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⑤ 전력 공기업 재편, 멀리 내다보자
줄 세우기가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지난 40년간의 공에도 불구하고 과와 한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와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경영평가 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24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안전사고를 냈거나 부정비리가 드러났거나, 성과를 조작한 기관들이 좋은 등급을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도 경평 잣대로는 나쁜 등급을 피할 수 없는 작은 기관들의 불이익 또한 심화했다. 경평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새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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