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으로는 도시공원 공공개발 의지를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론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표리부동한' 행보를 직접 이끈 형국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시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민에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론 그보다 1년여 전부터 민간에 개발권을 부여하는 특례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TF는 2019년 1월 21일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지침의 초안을 검토 논의하는 4차 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같은 해 9월 11일 원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 문건을 결재했다. 문건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특례사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안 공고를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용지로 지정된 부지에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09년 도입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최대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되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도 해제된 공원용지는 지자체가 사들여 난개발을 막는 게 가장 좋지만, 재원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차선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민간특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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