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탄력적 대응 요구선제적 금리인하 목소리취약층 재정확대 카드도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불황 조짐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운용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이 늘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덜어줘 경기 전반에서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부터,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까지 나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는 등 물가 둔화 기조가 확인된 만큼 과감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고금리로 인해 소비가 안 좋고,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재정정책을 위해선 추경을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금리정책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을 감안해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추진했지만 내수침체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며"금리를 낮추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를 비롯한 과감한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내수 문제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금리정책은 물가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정부가 코로나19 대출 중에 부실화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 탕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최근 세수 동향이 좋지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올해도 세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정부가 작년처럼 집행한다면 내수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수출과 내수 양극화나 괴리, 단절이 문제로 내수를 타기팅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이런 정책을 쓴다면 재정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KDI는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진작 정책이 낫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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