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제재가 결정됐습..
오늘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사흘간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이같은 제재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모두 772명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86명은 올해 들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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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마더 95명에 칼 든 여가부…이름공개에 출국금지도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총 30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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