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검토…추경에 민생대책 포함 | 연합뉴스

고유가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검토…추경에 민생대책 포함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된다.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한다.지난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셋째 주 기준 107.1달러까지 오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다.[그래픽]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지난 2008년에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총 1천280만명이나 됐다.이번의 경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수 여력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취약계층의 필수품목 실질 구매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유가환급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 재원은 세수에서 나온다.

추경 편성에 정통한 관계자는"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통받는 국면"이라면서"민생안정대책도 자영업자 지원 패키지와 함께 추경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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