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규제로 인식 말고 안전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해 주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 ⓒ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요 철강 업체 대표들과 만나"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 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건의서에는 안전보건담당이사와 같이 적합한 경영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긴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무력화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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