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당시 월북으로 추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당시 '월북 추정'의 근거였던 군의 특수정보, 즉 SI ...
정부가 당시 월북으로 추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2년 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던 핵심 근거는 SI 첩보라고 불리는 군의 특수 정보입니다.[원인철 / 합참의장 :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씨의 월북을 추정했습니다.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되는 데다, 정보 자산 노출 우려도 있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국방부는 그러면서도 당시 판단이 성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 군의 첩보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밀의 경우, 국방부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SI 첩보의 경우, 한미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만큼 미국 측과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YTN 한연희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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