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김웅 '고발장' 선거 이후 접수, 선거 영향 입증 '험로' 예상 공수처 고발사주 선거법 김진욱
대장동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판을 뒤흔든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입건하며 출발했던 공수처 수사팀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못 밝혀…윤석열·한동훈 등 줄줄이 무혐의공수처 수사팀은 4일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혔다. 여 차장은 손 검사에 대해 ①공직선거법위반, ②공무상비밀누설,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처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윤 당선인부터 덜컥 입건해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공수처는 선별 입건을 했다. 수사팀은 약 8개월 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환 조사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이 판결문을 대량 검색하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손 검사에게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히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가 어떠한 불법적 이유로 해당 판결문을 이용할 것인지를 알고 조회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 빠진 고발사주 수사…공수처, 손준성만 기소했다공수처는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 연합뉴스(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불기소…손준성 기소(종합) | 연합뉴스(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