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불법 쿠데타”

윤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와 경찰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및 뉴스룸 압수수색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은 성토장이었습니다. “윤 정권 방송장악 위한 불법 쿠데타”, “언론장악 말로는 비참하다”고도 했습니다 한상혁 MBC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재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의 MBC 기자 및 뉴스룸 압수수색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 “언론장악의 말로는 비참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이익을 위해 권력남용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적 위헌적인 면직조치를 강행했다.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두고 “방통위에 대한 검찰수사의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후임으로 MB정부 시절 언론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와 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사례를 나열하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위기가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한 것이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판단한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고민정 의원은 “이른바 뉘앙스 점수 조작”이라며 “혼잣말 한 마디를 큰 따옴표 인용까지 하며 구실을 만들려는 대통령실 설명이 구차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법원도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일뿐 직권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닐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없이 기소만으로 직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고 의원은 그럼에도 한 위원장을 면직한 윤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스스로 강조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위헌적 조치이자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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