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검사에 나서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해체이자 민영화 시도”라며 “맞서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MBC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고민정 공영방송 MBC대주주 감사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용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검사에 나서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해체이자 민영화 시도”라며 “맞서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끝내자마자 MBC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결국 이 문제는 KBS 수신료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전체를 다 해체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KBS에 이어서 MBC YTN 줄줄이 대기중이다. 결국엔 상업 방송들만 난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방문진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본감사 착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거기에 맞춰 방통위가 방통위에 대해 검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검사 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라고 막연하게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의 방문진 본감사와 연계해서 MBC와 방문진 쌍끌이 압박하겠다는 방통위 의도가 엿보인다”며 “지금 방통위의 이런 감사는 공권력의 남용이고, 행정권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검사 감독권 행사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기존의 방통위는 감사팀 직원 3명 두고 내부직원 산하기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조성은 사무처장은 MB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감사팀 직원들도 4배 이상으로 확대해 감사원 4명, 국세청 1명, 경찰청 2명, 검찰수사관 2명, 인사혁신처 1명이 파견돼 근무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인원들만 보더라도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 의원은 “공영방송 해체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15년 전에도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당시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해고당했고, MBC 이용마 기자는 우리 곁을 떠났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똑같은 일이 15년이 지나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후회없이 공영방송 해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 지키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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