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50년 만에 재심신청 6년 만에 개시돼 첫 공판 열려
신청 6년 만에 개시돼 첫 공판 열려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하고 고문하고 간첩으로 조작하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10월27일 오후 한국외국어대에서 민가협 주최로 열린 ‘보안사 해체 및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에 참석한 의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의문사한 자녀들의 사진이 든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재판장님, 제 남편 진두현은 간첩이 아닙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의 아내 박아무개씨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 법정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과거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진씨와 그의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197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 중 하나인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일반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1974년 재일교포 진씨와 국내 방위산업체 직원 박씨 등을 일본 거점 간첩단으로 몰아 유죄 판결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진씨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 감형돼 1990년 출소했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이 사건이 보안사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다. 앞서 박씨의 직장 동료로 함께 처벌받았던 이동현씨와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기래씨는 2018년과 지난 5월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간첩조작 및 폭행·가혹 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법적 구제 조처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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