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국가 재정 직격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35년 한국 GDP 중 복지 비용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

복지지출 이 GDP 30% 육박 급격한 고령화 로 10년 후에는 한국 국내총생산 중 복지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2035년에는 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 교수는"지난 30여 년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인구 고령화 추이와 비례해 증가했다"며"고령화뿐 아니라 초저출생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요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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