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5년 전 본인 해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2018년 1월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 사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강조했다. “KBS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 처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18년 1월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 사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강조했다. “KBS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장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해임사유에 대한 고 전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해임은 위법하다고 봤다. 고 전 사장 책임이 인정된 사유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수행능력 상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등이다.
고 전 사장 해임을 앞두고 KBS 이사 구성이 위법하게 변경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강규형을 위법하게 해임하는 등으로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당시 여권 성향을 가진 이사들이 다수를 이루도록 변경했고, 변경된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는 바, 이 사건 해임제청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강규형이 위법하게 해임되지 않았다면 해임제청이 가결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사 해임됐다. 당시 이사회가 밝힌 해임 사유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처음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해 직무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용 부적정 △개인 비리 의혹 등이다.한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환영하며 김의철 현 KBS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에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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