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 추격, 애국소비와 더불어 정부의 외교 실책도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newsvop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한중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장비 분야 자립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 갈등은 특히 소비재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한국 수출 핵심인 반도체와 중국 모두 고꾸라졌다.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생산 시설 증설에 수년이 걸려, 공급과 수요 간 격차가 발생한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서버와 모바일 등 고객사가 주문 물량을 대폭 늘렸다가, 재고가 쌓이면서 수요가 줄어든 게 최근 수급 괴리 상황의 배경이다. 다만, 이번에는 하락의 골이 유난히 깊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수입산이 상당 부분 중국산으로 대체돼 가는 추세”라면서 “한국산 중간재와 최종재의 중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마저 하락 중”이라고 분석했다. 앞선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여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에 있는 YMTC 공장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자오웨이궈 칭화유니그룹 회장, 양스닝 YMTC 최고경영자와 함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YMTC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자 발생 지역을 전면 봉쇄해 온 중국은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4.5%를 기록하며, 지난해 평균 3%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다. 내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10.6%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8.4% 늘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는 불타 죽을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의 ‘말참견’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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