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경쟁교육 더 심화... 개편 아닌 개혁해야
입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한국의 현실에서 '완벽한 대입제도'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수도 없이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풍선효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면 '공정성' 문제가, 공정성을 높인다고 정시모집 비중을 높이면 '학교 간 교육격차'와 '사교육 팽창' 문제가 등장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반문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경쟁교육 철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근본적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만 교체하는 대입 개편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이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 및 수능 9등급제 유지는 '따뜻한 아이스 커피'처럼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 학교는 무늬만 고교학점제일 뿐 사실상 수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역시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폐지를 추진했다. 특목고가 살인적 입시 경쟁교육과 망국병이라 일컫는 사교육 팽창의 주범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2020년 당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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