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대외신뢰 손상
계엄 사태로 한미동맹 균열 尹 간첩발언에 中도 불쾌감 아무리 경제력·국력 강해도 가치 저버리면 외교 망가져 무너진 대외신뢰 회복 시급 초현실적인 계엄 파동으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나타날 경제적 충격을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정학적·경제안보적 입지와 신뢰의 손상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한 번씩 평가해보자. 미국은 표현과 반응을 애써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원래 한반도는 우발적 충돌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역이다. 북핵이라는 핵위협이 존재한다. 한미와 북·러는 각각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을 담는 동맹으로 묶여 있다. 통제불가한 연쇄 반응의 끝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로까지도 열려 있다.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에 2만6000명에 달하는 자국의 젊은 군인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15만3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2022년 기준)한다. 그런데 무인기 월경이나 오물 풍선 출발지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이 계엄 기획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그것은 남북 간 연쇄적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즉 미국이 볼 때는 동맹국의 지휘부가 미군과 미국인을 미국이 계획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충돌의 볼모로 삼고, 핵공격과 국제전의 잠재적 위험에까지 노출시키고도 그 심각한 의미를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참으로 철없고 위험한 동맹국 지휘부다. 일본은 자신에게 우호적이던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졌다고 실망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내심 한국의 이른바 '통 큰 양보'에 호응해 '남은 반 잔'을 채워주지 않기를 잘했다고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잔이 깨지면 만사가 허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온, 불유쾌한 오만을 더욱 강화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갑자기 구정물을 뒤집어쓴 느낌일 것이다. 중국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들어 비자 면제나 대화 활성화 등 다양한 관계회복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다. 초기에 남의 나라 내정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도 그었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중국의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을 이른바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론하였다. 한중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는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다급한 마음에 북한과 군사적 동맹을 복원했는데, 그것이 자칫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서운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그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중국과의 산업 경쟁, 일본과의 관계 정립,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대응 등 중요하고 긴급한 경제안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지만 현안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다. 이에 대처할 힘부터 모아야 한다. 지정학적 레버리지는 단지 경제력과 국력이 강하다고, 즉 지렛대가 길다고 해서 발휘되지는 않는다. 그 막대를 받쳐 힘을 증폭시켜주는 받침점이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 받침점이란 바로 그 나라가 지향하고 표방하는 가치와 원칙의 보편성, 일관성, 신뢰성이다. 그런데 무책임한 망동의 와중에 우리의 받침점이던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애호 등의 가치와 원칙이 망가졌다. 이 가치와 원칙에 대한 대외적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상한 제도적 개선과 인적 변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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