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지 예산 100억 넘은？서울 25개 자치구, 이대로 좋은가 박은미_기자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시대착오적 홍보비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계도지는 군사정권시절 주민들에게 정부 시책을 전하기 위해 만든 관행이다. 지금은 계도지라는 말 대신 통반장신문, 주민홍보지 등으로 불리지만 그 뿌리가 군사정권을 옹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북구청이 신문부수 조정에 들어가자 지난 8월 2일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A부장, 취재기자 등 3명이 구청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들에게"저희 보도량이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직접 SNS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걸 믿는다","우리가 6명 에이스를 굳이 투입해서 남들이 찾지 않는 구청기사를 꼼꼼하게 쓴다","구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재선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서울신문 기자들 네트워크나 자산을 활용하라" 등의 발언을 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서는 강북구청 측이 서울신문 부수 삭감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2011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통리장이"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기부·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 지출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실려 있다.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인데 계도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통·반 설치조례 등의 사례들을 보면 계도지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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