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장 박종준 등이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할지 미지수이다. 이들은 내란 공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 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그들의 상전 윤석열 과 닮은꼴이다. 박 처장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경호처 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 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 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1년 경찰 퇴직 후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 번 출마한 정치인이다. 박 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해 대통령의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수괴인 대통령 체포를 위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논리라면,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 ‘대통령의 사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무엇보다 박 처장이 윤석열 방어막으로 경호처 직원과 파견 경찰·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수백명의 하급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방장관 대행의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군병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국법 질서 유린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 결과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부인했지만, 내란 공범이 지휘하는 지금 경호처 말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되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처장과 경호처 간부들을 최우선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하고,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무법 상태를 방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 경호처 실무자들과 파견된 군경도 박 처장의 불법 명령을 거부해야만 법의 선처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경호처 체포영장 내란 공수처 소환 불응 정치 군부독재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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