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장 '행안부 경찰 정책, 심의·의결 대상 될 수 있어'
박동주 기자=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6.22 [email protected]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도"합의제 행정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면이 많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전날 행안부 자문위의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생긴 법률상 기구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경찰청 주요 치안정책 및 예산 편성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여러 제언이 나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위원회를 총리실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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