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2건의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배정됐다.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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