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자X’ 범죄 이력 공개한 조선NS 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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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민 조선NS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X’의 범죄 이력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기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최 기자가 2019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X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 기자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 PD수첩, 김어준이 열렬 스피커로 칭송하고 있는 제보자X에 대해 알아보자”며 1994년부터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훈민 조선NS 기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기자가 2019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X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 기자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 PD수첩, 김어준이 열렬 스피커로 칭송하고 있는 제보자X에 대해 알아보자”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제보자X의 범죄 이력 6건을 공개했다. 이후 굿모닝충청의 8일 보도로 제보자X가 지난해 최 기자를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다.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으로 ‘채널A 사건’로도 불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해 4월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달 공판을 시작한다. 검찰이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재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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