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사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추가 청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반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인 것.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12월 26일 3차 고발장을 통해서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 총 11인에 대해 군형법 제5조 반란죄와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14조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계속해서 노상원의 역할 등을 설명한 후"노상원의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다.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수사 당국은 백령도 작전이 사살 계획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결국 윤석열 등 내란범들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제2의 5.18을 만들 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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