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 20대 성폭행 미수 혐의 적용할까 SBS뉴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A씨가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간 목적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강제로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이 사건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 신림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림동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B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간발의 차로 집 문고리만 잡고 침입에는 실패했습니다.신림동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B씨에게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성폭행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성폭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서도 성폭행 미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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