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뿐 아니라,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배제 조처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을 범죄 사
실에 담은 것이다.
26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변호인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만 범죄 사실에 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애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만 담겼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눈에 띄는 건 경찰이 이들 추가 범죄 사실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본 점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실제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등이 이뤄졌어야 성립한다. 반면 대통령경호법은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만 규정해, 법조계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실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경호처의 방해 시도 자체가 초유의 일인 탓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법률 대리를 맡는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활용했다며 “끼워맞추기식 구속영장 재신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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