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잇단 제동에도 “용산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유지”newsvop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대응행동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5.21. ⓒ뉴시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계속 금지 통고하는 것이 원칙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각각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향후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에 대해 최 청장은 “집시법의 1차 해석기관은 경찰청인데,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입법 배경이나 취지에 맞춰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논란이 있다”며 “최종 법령 해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시간대 용산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장연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용산구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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